육아휴직 중 부업·겸업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2025년 기준)
이 글은 [2025 육아휴직 시리즈] ⑤편입니다.
앞선 글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계산법, 신청서 작성, 입금일정까지 다뤘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육아휴직 중 부업(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1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 2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3편.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 4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및 입금 일정표
1.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을 얻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 또는 환수됩니다.
단, **일부 예외적 부업(비소득형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 운영, 저작권 수입, 일시적 강연활동 등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법적 근거 요약
| 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 | 휴직기간 중 소득활동 금지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 금지 | 겸직 시 사업주 승인이 필요 |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의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활동 포함 시 근로로 간주 |
즉,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행위로 간주되어 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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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중 겸업이 제한되는 이유
- 휴직제도의 목적: 아이 양육 전념 및 경력보호
- 재정지원 성격: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
- 형평성 확보: 근로자 간 공정한 급여 수급
따라서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되어 제재가 가해집니다.
4. 금지되는 대표적 부업 유형
| 구분 | 예시 | 처리결과 |
| 아르바이트 | 편의점·카페 근무 등 | 급여 중단 및 환수 |
| 온라인 판매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상시매출 | 급여 중단 가능 |
| 프리랜서 | 블로그 체험단, 강의, 디자인 외주 등 | 소득발생 시 신고의무 |
| 유튜브 수익 | 광고수익 정기 발생 시 | 근로행위로 간주 가능 |
| 개인사업자 등록 | 사업소득 발생 시 | 즉시 급여 중단 |
| 주식·코인 단타 | 반복매매·수익활동 시 | 근로활동은 아니나 과도한 경우 조사 가능 |
5. 허용되는 비소득 활동 예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블로그·SNS 운영 | 광고수익이 없는 취미활동 수준 | 허용 |
| 일시적 강연 | 1회성 무급 또는 소액 사례비 | 허용 가능 |
| 저작권 수입 | 책, 음악 등 저작권료 수령 | 비정기 수입 가능 |
| 비영리 자원봉사 | 무급 봉사활동 | 가능 |
| 가족사업 도움 | 무보수 가사보조 수준 | 가능 |
단,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60만원 이상의 정기수입이 발생하면
소득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급여 중단 및 환수 기준
| 구분 | 사유 | 조치 내용 |
| 소득활동 확인 | 부업, 사업소득 발생 | 급여 중단 |
| 허위신고 | 소득 누락 또는 고의 은폐 | 전액 환수 + 제재금 부과 |
| 신고 지연 | 사후신고 시점 확인 | 일부환수 |
| 사업자등록 | 세무서 자동통보 시 | 즉시 중단 |
즉, 부업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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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겸업 허용 예외 사례 (승인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 승인을 받은 뒤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유형 | 설명 | 절차 |
| 가족 사업 일시 지원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잠시 돕는 경우 | 회사 서면승인 필요 |
| 육아 관련 콘텐츠 제작 | 홍보 목적이 아닌 단순정보제공 수준 | 사전 신고 권장 |
| 1회성 외부활동 | 강연·세미나 등 | 사전 승인 시 가능 |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면
승인을 받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적발 시 제재 절차
-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내역 자동조회
- 사업자등록 또는 근로소득 발생 시 통보
- 사실확인서 요청 및 소명기회 부여
- 부정수급 판단 시 급여 환수 및 지급정지
- 필요 시 근로감독관 조사 의뢰
따라서, 부업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고용센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1. 네.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는 즉시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급여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업으로 간주되나요?
A2. 광고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근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단, 수익 없는 단순 취미채널은 괜찮습니다.
Q3. 개인사업자를 등록만 해도 급여가 끊기나요?
A3. 네. 사업자등록 자체가 ‘소득활동 개시’로 인식되어 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Q4.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강사활동도 부업에 해당하나요?
A4. 네. 시간제라도 대가가 발생하면 근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Q5. (코믹) 블로그에 글만 써도 부업인가요?
A5. 수익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단, 광고수익이 생기면 소득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6. (코믹) 남편 가게에서 잠깐 일 도와도 괜찮나요?
A6. 무급으로 단기간 돕는 정도라면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부업으로 간주됩니다.
Q7. (코믹) 부업하다 걸리면 몰랐다고 하면 봐주나요?
A7. 아니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Q8. (코믹) 회사몰래 배달 알바하면 들키나요?
A8. 4대보험, 소득신고, 계좌입금내역을 통해 자동확인됩니다. 대부분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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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및 요약
- 육아휴직 중 모든 소득활동(부업·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정기적 수익,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소득은 급여 중단 사유
- 비소득형 취미활동, 무급 봉사, 1회성 강연은 가능
-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 부업 의심 시 고용센터 또는 회사에 사전 문의가 안전
육아휴직의 목적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급여 전액을 잃는 실수를 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